자료실

언론속의 산선

[노컷뉴스] "2023년 희망을 말한다 - 우리사회 노동문제, '샬롬'의 문제"(23.2.12.)

Date
2023-02-20 11:16
Views
343
[embed][/embed]

[앵커]
CBS는 올 한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계획과 전망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2023년 희망을 말한다', 오늘은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손은정 목사를 만나 우리사회 노동문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노동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산업선교회 손은정 총무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입장과 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질적으론 노동자들 간의 격차만을 강조해 분열을 조장하고, 정작 착취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사용자 측의 책임은 배제하고 있단 겁니다.

특히, 파견근로 업종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의 개혁 방향은 불안정 노동자의 증가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은정 목사 /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약자와의 동행은 이야기하는데 노동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고 있는가. 현 정부의 논리는 모든 것은 시장에서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생명 안전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산재가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선 안되는 거잖아요."


영등포산업선교회 손은정 총무. 손 총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평화를 저해하고 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묻고 따져야 한다"며 "그리스도인들이 노둥문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총무는 특히, "정부가 노조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지만 이른바 '귀족노조',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전체 노동자의 4%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도 14%에 불과하다"며 "노동문제를 노조에 대한 프레임에 갇혀 바라봐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불평등한 원·하청 구조와,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파업권 제한,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문제 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은정 목사 /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 파업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색안경만 끼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기해야 하잖아요. (노동조합) 조직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 비정규직이라든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연대를 하고…"



손은정 총무는 "오늘날 노동문제는 신앙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샬롬', 곧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사회에 구현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불평등의 심화는 차별과 혐오, 인간소외를 조장하고 결국 평화를 깨뜨린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나라의 통치 질서를 따라야 한다"며 "성서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제시했습니다.

1시간 일한 일꾼이나 12시간 일한 일꾼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을 준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노동시장의 관점에선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진정한 하나님나라의 노동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은정 목사 /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노동문제는 노동자들이 사회적 약자니깐 도와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평화, 하나님나라 질서를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시간 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생활 임금,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를 살 수 있는 생활비에 해당하잖아요. 사회 구성원이 한 명도 소외됨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춰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한편, 영등포산업선교회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운동에 대한 연대 활동과 노동주일 지키기 운동, 사용자와 노동자 간 대화의 장 마련 등 정의로운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오요셉 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