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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산선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노동센터, 내년 예산삭감에 사업 ‘흔들’(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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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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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노동자의 버팀목] 서울노동권익센터, 첫 성과공유대회 개최 … 노동자성 인정부터 체불임금 해결까지



▲ 사진 : 강예슬 기자

 

“휴게시간(24:00~05:00) 중 격일제로 야간순찰을 한 시간씩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무시간에 안 들어가는지요? 근로계약서를 3개월에 한 번씩 작성하는데 2개월이 지나면 전체 사직서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요?”

경비노동자로 일하는 남편을 둔 아내는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남편의 근무환경을 질문할 곳을 찾다 2014년 2월 노원노동복지센터로 편지를 보냈다. 열악한 경비노동자 현실을 알게 된 서울시 노동센터들은 사업을 확대했다. 현재는 10곳이 넘는 곳에서 경비노동자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모임·캠페인·실태조사 등 각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는 서울시 노동센터가 개설된 지 약 12년이 흘렀다. 2011년 성동구와 서대문구 단 2곳이던 노동센터는 올해 기준 22개 광역·권역·자치구센터로 늘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 이남신)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2022 서울시 노동센터 성과공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노동센터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더 나은 노동센터 운영을 위한 과제를 고민했다.

“서울시 노동센터 도움받아
체불임금·노동자 이름 되찾아”

이남신 소장은 “노조도 만들 수 없고, 만들어도 운영이 어려운 취약노동을 해소하는 데 기여를 했다”며 “특히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셔틀버스 기사, 방송사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22만명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노동센터를 찾는 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동상담은 2017년 1만847건에서 2021년 2만2천37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8만8천470명과 상담했다. 주로 저임금, 4대 보험 미가입, 고용불안정 등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이 노동센터를 찾았다. 노동센터는 상담으로 확인된 문제에 대해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거나, 부당한 해고를 바로잡는 경우가 많았다.

적잖은 성과가 쌓였다.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던 요기요 배달노동자는 2019년 성북구노동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체불임금에 시달리는 예술인 70여명도 2020년 해당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최근까지 체불임금에 시달리던 서울 아파트 한 경비노동자는 “몇 개월동안 급여를 못 받아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감사를 전했다.

“예산삭감으로 기존 사업도 꾸리기 힘들어”

쌓아 온 성과를 뒤로 하고, 성과공유대회에 참석한 서울시 노동센터 노동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우리가 꿈꾸는 노동센터’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지속가능한 서울시 노동센터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한목소리로 ‘예산’을 이야기했다.

김보금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교육팀장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산을 늘려 줘야 한다”며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려 해 인건비를 포함해 모든 사업을 줄여야 한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유금분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심리상담팀장은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 자조조직이랑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자조조직에 참여하면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직업에 대해 이야기 하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쉽다”고 전했다. 자조조직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감정노동자 집단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같은 일을 하는 이들 간 유대·치유의 장이었지만 예산이 줄면서 내년에 이어 가기 어려워졌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