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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산선

[국민일보] 기독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상식 무시 교육 정책 추진하고, 장애인 혐오 대상으로 만들어” (20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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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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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20대 대선 공약 제안 기독시민단체연대’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 공동성명 발표
"국민 의견 청취하고 불신 위기 해소할 정책, 비전 제시해야"

 



지난해 12월 '20대 대선 공약 제안 기독시민단체연대'가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약 발표자들이 슬로건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무시한 교육 정책을 추진했고, 장애인을 혐오와 괴롭힘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기독 단체들이 내놓은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다.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여전히 20~30%대로 낮은 국정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독시민단체들도 윤석열 정부에 ‘국민 의견을 듣고 비전을 제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6일 ‘20대 대선 공약 제안 기독시민단체연대’(공약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100일에 대해 모든 분야의 정책과 인사에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사회적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공약연대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법률가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좋은교사운동’, ‘희년함께’ 등 6개 기관과 윤환철 연구원 1명이 함께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단체를 구성하고 당시 대통령 후보들에게 교육, 장애인을 포함한 8개분야 100대 공약을 제안했었다.

공약연대는 최근 논란이 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과정과 교육부장관 사퇴에 대해 “너무도 비상식적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정과 상식을 무시한 교육 정책은 국익과 실용,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했고 교육계를 끌고 갈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장관의 도덕성 문제는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을 한참 벗어 났다는 지적이다. 학교 현장의 문제를 경제와 산업의 눈이 아닌 교육의 눈으로 볼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 분야 정책에 대해 공약연대는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시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장애인들을 혐오와 괴롭힘의 대상이 만들었고 해결하려는 노력도 없었다고 본 것이다. 시혜적 정책을 중단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를 위해 장애인들의 고립과 분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0대 대선 공약 제안을 위한 기독시민단체연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100대 공약제안서.

그 밖에도 공약연대는 노동, 생태환경, 이주민․난민, 청년, 토지․부동산, 한반도 평화 등 6개분야 정책을 두고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노동자를 ‘덩어리’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고, 국민들이 ‘핵 개발’로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이주민,난민, 청년 관련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것, 태도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공약연대가 제시했던 ‘토지보유세 강화’, ‘공공토지임대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반도 평화 정책을 두고 공약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겉과 속이 다른 정권’이고, 정책엔 ‘인도’와 ‘안보’가 사라졌다며 비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