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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산선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1주년 기념식·심포지엄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중대재해전문가넷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영국 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중대재해전문가넷이 창립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 피해자는 산업 현장 근로자, 중대시민재해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 시민이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 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이기도 한 권 변호사는 이처럼 열거된 물질이나 시설, 수단에 포함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규정대로라면 2014년 10월 판교 환풍기 붕괴 사고는 장소가 실내가 아니라 야외 공연장이라는 이유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는 공사 현장이 공중 이용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작년 10월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도로는 공중 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작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실제로 그 이후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이들 사례는 어떤 경우보다 중대시민재해 성격이 강한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상당한 공백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중대시민재해를 안전관리 의무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령상 안전관리 의무를 가진 주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시민들이 중대시민재해를 입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sw08@yna.co.kr
2023.02.20
[embed]https://www.youtube.com/watch?v=owi-6Bve-fI[/embed] [앵커] CBS는 올 한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계획과 전망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2023년 희망을 말한다', 오늘은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손은정 목사를 만나 우리사회 노동문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노동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산업선교회 손은정 총무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입장과 처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질적으론 노동자들 간의 격차만을 강조해 분열을 조장하고, 정작 착취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사용자 측의 책임은 배제하고 있단 겁니다. 특히, 파견근로 업종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의 개혁 방향은 불안정 노동자의 증가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은정 목사 /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약자와의 동행은 이야기하는데 노동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고 있는가. 현 정부의 논리는 모든 것은 시장에서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생명 안전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산재가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선 안되는 거잖아요." 영등포산업선교회 손은정 총무. 손 총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평화를 저해하고 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묻고 따져야 한다"며 "그리스도인들이 노둥문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총무는 특히, "정부가 노조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지만 이른바 '귀족노조',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전체 노동자의 4%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도 14%에 불과하다"며 "노동문제를 노조에 대한 프레임에 갇혀 바라봐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불평등한 원·하청 구조와,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파업권 제한,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문제 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은정 목사 /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 파업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색안경만 끼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기해야 하잖아요. (노동조합) 조직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 비정규직이라든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연대를 하고…" 손은정 총무는 "오늘날 노동문제는 신앙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샬롬', 곧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사회에 구현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시장의...
2023.02.20
청년들 ‘에큐메니컬 지도력 형성 모임’에서 제안 한국기독교목회지원네트워크가 개최한 '에큐메니컬 지도력 형성 모임' 참석자들이 6일 서울 광진구 장신대에서 토론하고 있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지난해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11차 총회에 참석했던 청년들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다양성 존중과 평화에 대한 책임감을 배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6일 서울 광진구 장신대에서 열린 ‘에큐메니컬 지도력 형성 모임’에서 청년들은 독일 카를스루에 총회 내용을 점검하고 한국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토론했다. 청년들은 WCC 현장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의 의사 결정 과정을 보고 배운 것을 나눴다. 이정규 전도사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인상 깊었다. 여성 청년 장애인 원주민 평신도 등에 골고루 발언권을 주고 목소리를 들었다”며 “그러나 WCC 직후 한국에서 열린 장로교단 총회에서는 대다수 참석자가 남성 목회자로 한정돼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정규 전도사가 6일 서울 광진구 장신대에서 열린 '에큐메니컬 지도력 형성 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에 놀랐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성웅 목사는 “WCC 10회 총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슈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주은 청년은 “국내,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연대가 충격적이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청년들은 손은정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전남병 고난함께 대표 등 에큐메니컬 활동가들로부터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 날에는 김정형·양혁승·최재천·장윤재 교수, 신동명 밀알교회 목사 등 에큐메니컬 주요 학자 및 목회자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및 강의가 이어진다. 행사를 개최한 이근복 한국기독교목회지원네트워크 원장은 “이번 모임은 청년들이 자기 생각과 신앙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주자는 목적으로 진행됐다”며 “한국교회가 이들의 건강한 제안을 통해 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
2023.02.09
10.29 이태원 참사 기억행동 그리스도인 모임 30일 출범 기자회견 출범 입장문, "하나님의 정의가 불의한 자 끝내 심판하실 것" 고 이지한 어미니 조미은 씨, "尹, 검사 권력 행사 말고 공감능력 가져달라" 교회협 박영락 목사, "참사 100일 되도록 진상규명 전혀 안돼…끝까지 함께" 10.29 이태원 참사 기억행동 그리스도인 모임이 3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가 외면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개신교인들이 10.29 이태원 참사 100일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이하 이태원참사 기억행동 그리스도인 모임)은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태원참사 기억행동 그리스도인 모임은 입장문에서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우리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진상 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기한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기억행동 그리스도인 모임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부의 책임자 처벌을 각각 요구했다. 그리스도인 모임은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며, "참사 당일 경찰 인력이 왜 배치되지 않았는지, 빗발치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구조 인력의 출동은 왜 늦어졌는지, 희생자들의 마지막 행적은 어떠했으며 어떠한 이유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는지, 유가족들의 만남을 막으려 한 자는 누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진실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책임자 처벌과 2차 가해 중단, 생명 안전 사회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태원참사 기억행동 그리스도인 모임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이후 속속 드러나는 정부 고위층의 대응에서, 그리고 국정조사 청문회와 공청회를 통해 우리는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아가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이 참사의 목격자인 만큼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 받을 때까지 폭로와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기억행동 그리스도인 모임은 또, "정부는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주민과 상인, 목격자와 긴급구호 인력 등 심각한 트라우마에 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극도의 절망감에 아파하는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며, 반인륜적 범죄"라며, "정치인을 포함한 2차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추가적인 혐오 발언, 행동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재난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결국 무능과...
2023.02.09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예배, 25일 오후 서울역 광장 "빈민들 도심형 참사 이어져…방 없는 이들에게 쉴수있는 방 마련해줘야" 4.16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예배, 23일 저녁 안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강당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성탄편지…"끝까지 함께" [embed]https://www.youtube.com/watch?v=ug3hPhO-lJA[/embed]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가 2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됐다. [앵커] 전국의 주요 교회들이 코로나 펜데믹 3년 만에 모두 모여 온누리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마구간 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처럼 우리사회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린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난받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한 성탄예배 현장, 송주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 한 주 노숙인 사망자 432명에 대한 추모제가 열렸던 서울역 광장. (장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 어제(25일), 서울역 광장 이 곳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현장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가 몸 둘 곳 없는 노숙인들의 바람막이가 돼주고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예배에는 고난함께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영등포산업선교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등 사회선교 단체, 교회에서 3백 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녹취] 이소정 / 새민족교회 "주님, 세상이 우리에게 가난한 꼬리표를 붙여 우리를 불러도 우리는 움추려 들지 않고 우리가 존귀하다고 말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가 쫓겨나는 순간 차별과 시혜를 느끼는 잠깐의 순간동안 우리의 설움과 고통의 화살이 스스로를 향하지 않도록 서로의 연대로 노래하도록 하소서." 옥바라지선교센터 이민희 목사는 설교에서 "아기 예수님은 방이 없는 곳에서 태어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민희 목사는 이어 "홈리스 사망자가 지난해 395명에서 432명으로 늘었고, 고시원 화재참사, 반 지하 수해참사 등 빈민들의 도시형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사회에서 방이 없는 이들에게 쉴 수 있는 방을 마련해주는 것이 성탄의 계절 예수그리스도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민희 목사 / 옥바라지선교센터 "몸과 영혼이 쉴 수 있고 삶을 꾸릴 기반이 될 방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위해 함께 노래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방 없이 태어나 방 없는 이들의 경배를 받았으며 평생 머리 둘 곳 없이 다녔고 죽은 후에도 남의 무덤에서 장사됐던 주님이 우리의 이런 요구를...
2022.12.27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투쟁 중인 이웃들을 찾아 성탄 메시지를 전하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새벽송'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평화교회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성탄 전야 새벽송 행사에는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야에서, 신비와저항,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더하기, 작당모의, 장신대도시빈민선교회, 촛불교회,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한신대신학대학원민중신학회, 혁명기도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 교계 에큐메니컬 단체들이 함께했다. 연말을 맞은 거리에는 즐겁고 밝은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고,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는 성탄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리 한편에서는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외침이 들려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노동권·주거권·이동권 등을 외치는 약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연대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참가자 60여 명은 전세 버스를 타고 함께 이동하면서, 12월 24일 오후 16시부터 21시까지 강남역 삼성전자서비스 투쟁 현장, 노량진역 수산시장 투쟁 현장,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 권리 투쟁 농성장, 국회의사당 앞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현장, 명동2지구재개발대책위원회 현장, 명동 세종호텔 부당 해고 복직 투쟁 현장을 연달아 방문했다. 평화교회연구소 추은지 사무국장은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의 가르침대로, 소외받고 차별받으면서 이 사회의 평등을 외치는 현장을 찾아가 우리의 기쁨을 나누려 한다"고 말했다. 맨 처음 찾은 현장은 강남역 삼성전자 앞 농성장이었다. 이곳에는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우형 씨의 분향소와 텐트가 있다. 정 씨의 아내 이진숙 씨(사진 가운데)가 새벽송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가장 먼저 강남역 삼성전자서비스 투쟁 현장을 찾았다. 이곳에는 고 정우형 씨의 분향소가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 업체 직원이었던 정 씨는 부당 해고를 당한 후 동료들과 복직 투쟁을 하다가,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은 이들은 이재용 회장이 정 씨에게 사과하고,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진행 중인 천막 시위는 7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찬송가 '오 거룩한 밤'을 부르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고 정우형 씨의 아내 이인숙 씨는 "여러분이 쓰고 계신 (산타) 모자를 제가 쓰고 싶다. 투쟁이 아니라면 저도 그 모자를 쓸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그렇지만 관심 가져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2022.12.27
사단법인 영등포산선복지회, 노숙인과 함께하는 2022성탄예배 특송하는 영등포노회교역자부인합창단. 예배후 식사하는 노숙인과 참석자들. 성탄송 부르는 양평동교회 청년들. 양평동교회 교인들이 노숙인들과 나눌 선물을 포장하고 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영등포지역의 노숙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사단법인 영등포산선복지회(이사장:임정석)는 지난 20일 영등포교회(임정석 목사) 방지일목사기념홀에서 지역교회와 노숙인들이 함께하는 2022년 성탄예배를 드리고 식사와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예배는 2019년 이후 3년만에 함께하는 자리로 지역의 노숙인들과 교계 및 관련단체 관계자들까지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명준 목사(영등포산업선교위원장, 신월제일교회)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성탄예배는 이승구 목사(영은교회)의 기도, 심용섭 장로(영등포교회)의 성경봉독, 영등포노회교역자부인회 합창단의 특송, 김상룡 목사(남도교회)의 '길 없는 자의 길' 제하의 설교, 정명철 목사(도림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축하행사는 손은정 목사의 사회 진행됐으며 임정석 목사의 환영사, 황진웅 장로(영등포노회장, 치유하는교회), 최호권 청장(영등포구청), 김덕영 목사(목민교회)의 축사와 인명진 목사(영등포산업선교위원회 고문)의 격려사 후 식사와 선물 나눔이 있었다. 영등포산선복지회는 구청과 민간단체 등의 후원으로 양말과 내의, 손세정제와 면도기 등 생활필수품이 담긴 키트와 함께 양평동교회(김경우 목사) 교인들이 직접 준비한 250여 개의 선물꾸러미를 나누며 혹독한 추위를 나고 있는 노숙인들에 위로를 전했다.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2021년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중구와 용산구에 이어 거리노숙인 인구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다. 영등포산업선교회(산선, 총무:손은정)는 1997년 IMF사태로 거리에 내몰린 해고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쉼터 '희망사랑방'을 개소한 이후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햇살보금자리'와 자활·자립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노느매기' 등을 통해 25년 동안 지역사회 주거취약 이웃들과 함께 해왔다. 영등포산선복지회는 이러한 선교사역의 발전과 통합, 확장을 위해 영등포노회 내 영등포산업선교위원회가 주축이 돼 지난 11월 발족됐다. 최은숙 기자(ches@pckworld.com)
2022.12.21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간절한 생명의 시간에, 이태원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곡소리와 숨죽인 흐느낌이 사무치게 들려온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겪고 누더기처럼 헤어진 유가족의 가슴에 지금도 강생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는가?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성찰하는 이 때에 우리 교회는 사랑과 위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10월 29일 토요일 늦은 밤, 158명의 생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이 일은 올해 연말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도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우리 마음 한편에는 이런 아픔은 묻고, 새해를 맞이하자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 기원에는 진심으로 유족들이 슬픔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슬픔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되찾는 것은 그리 쉬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은 통상 적어도 일 년 이상은 지속된다.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은 경우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강요되거나 외면당하면 더 응어리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험자들의 고백이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무조건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복기하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내년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따라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위험사회로 갈 수도 있고, 신뢰와 존중의 안전사회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참사를 목회적으로도 잘 살피고 전 교회가 함께 숙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겠다.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개선해야 할 것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세 가지만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책임자들이 책임을 제대로 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태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부 관계자들이 행사의 주최가 없었기에,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는 식의 표현을 했는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차렸다. 사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너무 큰 일이 일어나면, 당사자와 가족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 일에 직간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든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것이 본능적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고 처음 한 주간 동안 '사고의...
2022.12.21
[여의도 비정규노동자 첫 실태조사] 청소 주 35.8시간·월 187만3000원 경비 주 46.1시간·월 219만9490원 시설 주 44.5시간·월 263만4600원 여의도의 한 빌딩 청소 노동자로 일하는 ㄱ씨는 계약서 상 출근시간이 6시지만 실제로는 5시까지 출근한다. 정시에 출근해서는 ‘입주사 직원 출근 전’까지 사무실 청소를 마칠 수 없기 때문이다. 3시40분 일어나 4시10분에 집을 나오면, 사업장 도착까지 40분이 걸린다. 쓰레기통 카트를 끌고 다니며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24시간 센터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각종 쓰레기를 모은다. 6시부터 화장실 청소를, 7시부터 사무실을 쓸고 닦다보면 어느새 직원들 출근시간이 된다. 이후 1시간반의 휴게시간, 1시간반의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계단과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을 쓸고 닦으며 오후 4시까지 11시간을 회사에 머무른다. 대체로 지하층에 위치한 휴게실에서 쉬는 휴게시간은 사실상 대기시간이고, 업무 강도에 비해 인력 충원은 부족하다.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21일 토론회를 열고 여의도 업무지구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 산업안전보건 등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서울 3대 도심(강남/종로중구/여의도) 지역의 청소·경비시설·관리 종사자 노동환경에 대한 최초의 실태조사로, 이들의 고용·노동여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목적을 뒀다. 여의도 비정규노동자 514명 설문조사와 7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가뜩이나 임금이 수준이 낮은 데다, 그나마 실제 일한 시간 만큼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과 주당 근무시간은 청소 직종 187만3000원·35.8시간, 경비 직종 219만9490원·46.1시간, 시설 직종 263만4600원·44.5시간이다. 시간당 급여로 환산(기본급 기준)할 경우 청소 9424원, 경비 7973원, 시설 9791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업무의 경우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동안 요구받는 업무 강도가 강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 이상 일찍 출근하는 사례는 여의도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 업종의 청소노동에서도 보편적이라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낮은 급여, 낮은 사회적 평가, 휴게실 등 미비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용역업체가 작업 물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쌀을 주며 직접 사업장에서 두 끼를 해결하라고 하는 등 갑질 문제도 있다. 류한승(맨왼쪽)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 조직부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장현은 기자 여의도 비정규직노동자 대다수는 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 상태였다. 센터는 업체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겪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이뤄져 노동 환경이 바뀌어야...
2022.12.21
노숙인 성탄 예배를 준비한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영등포교회에서 열린 ‘노숙인과 함께하는 2022 성탄예배’에서 노숙인에게 전달할 선물을 들어 보이고 있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이웃한 교회들이 지역의 노숙인에게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전했다. 영등포산선복지회(이사장 임정석 목사)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교회(임정석 목사)에서 인근 교회들과 함께 ‘노숙인과 함께하는 2022 성탄 예배’를 열고 250여명 영등포 일대의 노숙인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예배를 위해 영등포노회(노회장 황진웅 장로)와 노회에 속한 여러 교회가 온정을 더했다. 영등포교회를 비롯해 남도교회(김상룡 목사)와 도림교회(정명철 목사) 목민교회(김덕영 목사) 신월제일교회(김명준 목사) 양평동교회(김경우 목사) 영도교회(박경원 목사) 영은교회(이승구 목사) 예성교회(이주형 목사) 치유하는교회(김의식 목사) 등의 교회들이 참여했다. 양평동교회 성도들은 체감온도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 중에도 노숙인에게 전달할 선물을 직접 구매하고 포장했다. 250개의 선물 상자에는 치약과 통조림 간편 조리식 내복 등을 담았다. 이날 성탄 예배를 드린 뒤 식사를 마치고 한가득 선물을 들고 가는 노숙인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김경우 목사는 “성도들이 한 달 전부터 노숙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며 정성을 모았고 교회학교 아이들도 고사리손으로 성탄 카드를 썼다”며 “이웃한 교회와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이 노숙인 한 분 한 분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산선복지회는 영등포산업선교회(위원장 김명준 목사)가 지난달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선교회가 1997년부터 해왔던 노숙인 임시 보호시설 운영과 자활 자립 프로그램을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노숙인 숫자는 3365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중구(253명) 용산구(76명)에 이어 영등포구(68명)가 세 번째로 많다. 복지회는 노숙인 시설인 햇살보금자리를 운영하며 지역 노숙인을 돌보고 있다. 위원장 김명준 목사는 “영등포 일대 공장 노동자들을 섬기던 선교회 사역이 노숙인을 섬기는 것으로 더 확장됐다”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노숙인에게 전하기 위해 이번 예배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복지회는 앞으로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사랑의 손길을 전할 예정이다. 임정석 이사장은 “20년 넘게 노숙인을 섬겨온 햇살보금자리가 곧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데 이사할 곳을 찾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어 있게 하려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남겨 두셨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
2022.12.21
[소외된 노동자의 버팀목] 서울노동권익센터, 첫 성과공유대회 개최 … 노동자성 인정부터 체불임금 해결까지 ▲ 사진 : 강예슬 기자   “휴게시간(24:00~05:00) 중 격일제로 야간순찰을 한 시간씩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무시간에 안 들어가는지요? 근로계약서를 3개월에 한 번씩 작성하는데 2개월이 지나면 전체 사직서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요?” 경비노동자로 일하는 남편을 둔 아내는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남편의 근무환경을 질문할 곳을 찾다 2014년 2월 노원노동복지센터로 편지를 보냈다. 열악한 경비노동자 현실을 알게 된 서울시 노동센터들은 사업을 확대했다. 현재는 10곳이 넘는 곳에서 경비노동자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모임·캠페인·실태조사 등 각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는 서울시 노동센터가 개설된 지 약 12년이 흘렀다. 2011년 성동구와 서대문구 단 2곳이던 노동센터는 올해 기준 22개 광역·권역·자치구센터로 늘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 이남신)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2022 서울시 노동센터 성과공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노동센터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더 나은 노동센터 운영을 위한 과제를 고민했다. “서울시 노동센터 도움받아 체불임금·노동자 이름 되찾아” 이남신 소장은 “노조도 만들 수 없고, 만들어도 운영이 어려운 취약노동을 해소하는 데 기여를 했다”며 “특히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셔틀버스 기사, 방송사 비정규직을 지원하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22만명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노동센터를 찾는 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동상담은 2017년 1만847건에서 2021년 2만2천37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8만8천470명과 상담했다. 주로 저임금, 4대 보험 미가입, 고용불안정 등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이 노동센터를 찾았다. 노동센터는 상담으로 확인된 문제에 대해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거나, 부당한 해고를 바로잡는 경우가 많았다. 적잖은 성과가 쌓였다.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던 요기요 배달노동자는 2019년 성북구노동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체불임금에 시달리는 예술인 70여명도 2020년 해당 노동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최근까지 체불임금에 시달리던 서울 아파트 한 경비노동자는 “몇 개월동안 급여를 못 받아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감사를 전했다. “예산삭감으로 기존 사업도 꾸리기 힘들어” 쌓아 온 성과를 뒤로 하고, 성과공유대회에...
2022.11.15